폐업을 결심하기까지도 정말 힘들었는데 철거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간다면 너무 가혹하지요.
정부가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서류 신청방법까지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이란?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철거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 폐업 지원 패키지입니다.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전년 대비 606억 원 증가 (총 3,056억 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항목 | 기준 |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 폐업 상태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 폐업 신청 기한 | 폐업 후 3년 이내 신청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자등록 기준 60일 이상 영업한 경우 |
| 임대 유형 |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 건물 유형 |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축물 제외, 단 민박업 예외) |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가족 무상 임대 포함)
② 과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
③ 타 정부·지자체 점포철거비 지원 수혜자
④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⑤ 동일 장소 재창업 목적 폐업 (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⑥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⑦ 사업자 등록된 전문 업체 미이용 (자력 철거) 시
⑧ 세금 체납 중인 경우
⑨ 유흥주점업, 사치·향락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등 제외 업종
2026 점포 철거비 지원금
| 구분 | 내용 |
|---|---|
| 최대 한도 (2025.7.11 이후 폐업) | 600만 원 |
| 최대 한도 (2025.7.10 이전 폐업) | 400만 원 |
| 계산 기준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 |
| 지원 범위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실제 비용 (부가세 제외) |
| 지급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실비 정산 |
💰 지원 금액 계산 예시
- 15평(49.5㎡) 점포 → 15평 × 20만 원 = 300만 원
- 30평(99㎡) 점포 → 30평 × 20만 원 = 600만 원 (상한)
- 40평(132㎡) 점포 → 계산상 800만 원이지만 600만 원 한도 적용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법률·심리상담 등 1:1 무료 컨설팅
· 법률자문: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
· 채무조정: 파산·회생 서류 지원
· 전직장려수당: 재취업 시 최대 100만 원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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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① 신청 서류 (철거 전에 제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철거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철거 전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사용 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점포가 상업용 건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신고증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서 면적 확인 어려운 경우
- 철거 견적서: 사업자 등록된 전문 철거 업체 발행분
② 정산 서류 (철거 완료 후 제출)
📄 철거 후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완료 증명
- 공사내역서: 철거 업체 발행 상세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비 지출 증빙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비 전액 지출 내역
-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계좌 (배우자 계좌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날짜·시간이 기록된 내·외부 사진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STEP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ope.sbiz.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신청하기 메뉴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철거 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후 3~5일 내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STEP 3. 심사 및 현장 확인
서류 심사와 함께 공단 측의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 이 단계가 완료된 후에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STEP 4. 철거 진행 및 정산 서류 제출
심사 승인 후 사업자 등록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철거합니다.
- 철거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5. 지원금 입금
최종 검토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4번 선택)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hope.sbiz.or.kr
철거비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①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 사전 신고 없이 먼저 철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사업자 등록 업체 이용 필수: 국세청에 등록된 전문 철거 업체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③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지원 취소 + 환수 +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④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선착순이므로 결정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⑤ 재창업 제한: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 불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서류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이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