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가정에서 참여해 보세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참여 방법, 방문조사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실제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전국 모든 주민이 대상이고, 조사한 자료는 정확한 인구 파악과 복지 정책에 활용됩니다.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8월 31일
- 대면(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10월 23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 기간(7월21일~8월31일)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면 조사원 방문 없이도 사실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위치(GPS)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 절차
절차를 캡처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인지 화면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캡처하니 사진첩에 새하얀 화면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자세한 과정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부24 앱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신분증, 인증서 등) 후
- 세대정보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GPS로 실제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 GPS로 위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참여하길 추천하긴 하던데요. 저는 집안에서 했는데 문제 없이 진행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대원이나 세대주 중 1명만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저의 경우 세대원인 제가 참여했고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정보만 확인하면 끝이더라고요.
유의사항
- 조사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점조사대상 가구(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를 했더라도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방법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고령자, 장기 결석아동 등 중점조사대상은 대면 방문 조사 기간(9월1일~10월23일)에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원의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꼭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응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정보
조사 거부 또는 거짓 응답을 하거나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을 했음에도 무시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 주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제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반행위 | 최대 과태료 금액 |
|---|---|
| 전입·전출 미신고 등 일반위반 | 30만원 |
| 사실조사 불응·허위응답 | 50만원 |
- 실제 부과 금액은 상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방법
-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 및 바른 정보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입원, 해외,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한다면 추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목적
- 자진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상 불이익을 막는 나의 권리이자 보호 수단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사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죠?
A. 비대면 조사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사정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감경받으실 수 있고요. 조사기간과 일정이 안 맞는 경우 미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내용을 잘못 적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정부24앱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때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단, 허위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주소 이전 후에 주민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방문조사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자진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비대면 참여 방법, 방문조사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행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복지 지원을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니 조사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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